여당, 세제 개편안 발표..상위 2%만 종부세

[앵커]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과 기준을 '가격'에서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전례 없던 정책인 만큼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먼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 내용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매년 6월 1일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정부가 매년 이 시기에 공시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4월 말 확정하는데요.

기존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이었기 때문에 3~4월이면 과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가격이 아닌 비율로 갑자기 변경되면 혼란스럽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 상위 2%' 기준은 납세자가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여당 당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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