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高신용 소상공인이 '독식'

신용 1~3등급 융자 비중 60%

9등급 0.1%,10등급 0.01% 뿐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한 총 3차례의 대출 지원금 가운데 60%가량을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대출에서조차 밀려난 것으로,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지원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뤄진 총 3차례 소상공인 대출 지원금액 3조2520억9100만 원 중 29.8%(9681억4700만 원)가 신용등급 1등급 소상공인에 지원됐다. 2등급에는 5743억300만 원(17.7%)이 대출돼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등급 3790억800만 원(11.7%), 5등급 3751억1700만 원(11.5%), 3등급 3306억8000만 원(10.2%), 6등급 3131억7900만 원(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7등급부터는 지원비율이 급격히 줄었다. 7등급은 1565억3900만 원(4.8%), 8등급은 633억1800만 원(1.9%), 9등급은 48억8500만 원(0.1%), 최하위 등급인 10등급 대출비중은 고작 0.01%(4억7500만 원)에 불과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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