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위법행위' 김경협 소환 예정..前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특수본, 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환조사 예정
뇌물수수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지난주 압수수색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윤창원 기자

경찰이 부동산 위법행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3선)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투기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초선)에 대해선 지난주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불구속 송치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세 번째 검찰 송치다.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김경협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미국 출장이 있어 출석이 연기돼, 복귀한 뒤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에서 전 국회의원 B씨 소유의 토지 668㎡를 사실상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를 하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본은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의원에 대해선 지난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황진환 기자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여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압수한 자료가 있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세종시 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투기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는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선 이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천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매입 토지 인근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특수본은 A씨의 20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7년 11월 매입한 것으로 당시 시세는 9억 8천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의 이견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았다. A씨가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토지 매입은 퇴직 이후에 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률의 제정 취지, 권익위 유권해석 등을 통해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법률상의 미비로 봐야 할지, 행정상의 이견으로 봐야 할지 부분은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총 736건에 3195명을 내수사중이고 이중 829명 송치, 25명은 구속 송치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