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사망' 허위보고 지시"(종합)

"보고서에서 '강제추행' 빼라고 실무자에게 4차례 강요"
"허위보고 이유 공개하고 누가 외압 행사했는지 밝혀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강수련 기자 =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의 은폐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보고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실무자가 '이것 빼면 안 된다'고 하자 군사경찰단장은 네 차례나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실랑이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한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사건을 보고하면서 성추행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애초 실무자는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면서 허위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이어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불구속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해 상부에 보고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중사는 3월2일 성추행을 당하고 3일 뒤인 5일 군사경찰대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계장은 3월8일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 구속 여부 판단에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반면 실제 가해자 조사는 1주일 뒤인 15일 이뤄졌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통상의 사례와 다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가해자를 불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외압이 있지 않고서야 준위 계급의 수사계장이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외압 행사자가 20비행단장인지, 공군본부 경찰단장인지, 20비행단 법무실장인지, 20비행단 군검사인지 등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 계장 정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허위보고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라며 "군사경찰단장을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는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 전면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