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상위 2%, 여당과 접점 맞추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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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위 2%는 당초 기재부 생각과 접점이 힘든 부분이었는데 여당 의총에서 결정을 했다"며 "당과 접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프로세스에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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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위 2%는 당초 기재부 생각과 접점이 힘든 부분이었는데 여당 의총에서 결정을 했다”며 “당과 접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프로세스에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180석 거대 여당이 강행하면 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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