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에도 625만가구 요금 더낸다..7월부터 할인축소 영향

월 200kWh 이하 가구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50% 축소
할인대상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공가·별장 제외한 625만 가구 요금인상 효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7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될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2021.6.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625만 가구는 7월부터 월 2000원씩을 더 내게된다.

한전은 이날 올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아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625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2000원 오르게 된다. 내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필수보장공제 수혜 혜택을 받는 가구는 991만이었다. 이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와 사용량이 없거나 공가 또는 별장인 285만 가구를 제외하면 할인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약 625만 가구다.

이에 따라 625만 가구는 월 4000원이던 할인액이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81%) 및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돼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제도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인 뒤 2022년 7월 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에 "일반적인 요금인상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 및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는 요금인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할인혜택이 그래도 유지된다"면서 "복지할인 대상 가구 중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복지할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관련, 4분기에는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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