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與, 상위 2% 종부세 확정..부동산시장 영향은?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격론 끝에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건데요. 과연 부동산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또 우려할 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은 ‘종부세 상위 2%’안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6%로 끌어올리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닌가요?

Q. 여전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부자감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위 2%’안 ‘부자 감세’라고 보십니까?

Q. 민주당안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상위 2% 주택 명단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안에 들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Q. 민주당은 양도세도 손실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줄였는데요. 시장에서 양도세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Q.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는데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진 않을까요?

Q.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 약 40~50m 깊이를 관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D노선에 이어서 C노선의 갈등,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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