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 패러다임 종료..'샌드위치' 한국경제 탈출구 시급 [新차이나리스크 비상]

21세기 미·중 간 권력 이동 변곡점..사라지는 '안미경중'
바이든 中 포위전략 노골화..글로벌 밸류체인 대변화 추진
韓 경제 샌트위치 신세 전락..주력산업 타격받을 가능성
"中리스크 선제대비..제대로 대응못하면 탈출구 못찾을 수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1세기 미·중 간 권력이동 변곡점을 앞두고 양국간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포위전략을 노골화하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패러다임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중 갈등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경제에 탈출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수출액은 2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가 확실시된다. 특히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심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1 이상이 대중국 수출이고, 핵심품목인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7% 이상을 차지한다. ▶관련기사 3면

그간 우리경제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중첩됐음에도 중국의 성장세에 기댄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글로벌 밸류체인 대변화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채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15년 중국이 본격적인 팽창 전략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을 때에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다 막판 AIIB 참여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 역시 신남방정책과 조화로운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일대일로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이런 식의 ‘줄타기’는 힘들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의 48개보다 크게 늘었다. 화웨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중국에 맞서는 민주주의 동맹 규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공급망 복원 협력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중국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미경중’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달라진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역품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대외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외부변수에 의해서 쉽게 갈지자를 걷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쪽으로 기울어진 채 본격적으로 대중 압박 전선에 가담하게 되면 사드보복 이상의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리 위주의 일관성있는 대외정책을 선제적으로 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