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격화, '안미경중'에서 '양자택일'의 시간으로..대중 의존도 선제적으로 낮춰야" [新차이나리스크 비상]

"기술개발, 미국이 하는데..스케일업 과실은 중국으로"
대중 견제 메시지 강화하는 미국, 양국 갈등심화 불가피
"韓, 대중의존 낮춰야..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탑승하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중갈등이 격화하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을 마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이상 균형자 외교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미시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공장 같은 우리나라 핵심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이런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형기 서울대 교수도 “세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됐고,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혁신동력 감소 ▷블루컬러 정치세력화 ▷중국 패권화 등이다.

권 교수는 “2008년부터 미국기업 혁신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연구개발(R&D) 문제라기 보다 이를 상품화하는 과정이 중국 제조업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기술능력은 미국이 아직도 최고지만, 대량생산(스케일업)으로 돈을 번 것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불만이 생긴 제조업 기반 미국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가만히 놔둘 수 없게 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양자택일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선제적 대중 의존도 경감이 꼽혔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쪽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미국도 양다리는 없다, 중국도 붙으려면 확실히 붙으라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결국 우린 미국을 택해야 한다”며 “미국 대 중국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 대 중국의 문제이고 서방세계 전체와 중국의 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경제에 25%에 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시장을 잃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 이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중국이 우릴 계속 존중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중 경제의존도를 세계에 분산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기반하지 않도록 변모해야 하고, 그걸 위한 생산 네트워크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어쨌던 미국”이라며 “외교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고,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