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의 생활안전 도모"

한국전력,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 2분기와 동일한 '-3원' 적용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후 세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다.

한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은 것으로, 정부의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유보한 것도,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본 것이다.

내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전이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의 무용론이 거세질 거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한전의 실적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