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도 전기요금 동결.. 4분기엔 연료비 상승분 반영할까(종합)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서민 물가 안정 차원을 이유로 또 다시 동결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서민 물가 안정 차원을 이유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4분기에는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키로와트시)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올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고려해 1kWh당 3원이 인하됐고 2분기에는 이를 동결 조치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 등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서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또 다시 동결을 결정지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을 통보했다.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가구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된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한전 측은 4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 측은 "올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 변동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실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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