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유가보다 '물가' 더 우려"(종합)

3분기 조정단가 kWh당 '-3원' 유지..연료비 고려시 3원 올라야
4분기 인상 가능성 내비쳐..유가 상승 등 인상 압박 거세질 듯

20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6.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인상을 저지한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국제유가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경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21일 올해 7~9월분(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 2분기 전기요금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직전분기 연료비 하락 추세를 감안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을 인하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전은 연료비와 연동한 원가연계형 전기 요금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이후 세번째 조정에 나섰지만 정부는 '동결'을 통보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들 때 사용된 원유, LNG 등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3분기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직전 3개월보다 16%가 올랐다.

최근 급격하게 오른 소비자물가와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동결'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방식에 따라 연료비 상승으로 3분기 전기요금이 직전분기보다 1kWh당 3원이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Δ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Δ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결'을 통보받았다고 부연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자 정부는 공공물가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가구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된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전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가 이외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정부가 탈원정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하는데 지난해 말 여유 재원은 4조원 정도며 매년 2조원 정도가 걷힌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도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 조기 폐쇄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등 7기 원전의 사업 변경만으로 발생한 손실만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