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폭등에도 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 연동제' 시험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유보조치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서 급등한 국제유가가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3분기 연속 동결 결정을 한 것이다.

한전은 21일 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1·2분기와 같은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인 350kwh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다.

전기요금 상승 요인인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은 정부가 유보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 관련 지침에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할 경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유보권한 조항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사유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무용론'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4분기 전기요금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백신 보급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세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 역시 지난 16일 배럴당 72.78달러로 2019년 4월 26일(73.45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