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인 구조조정 시작됐나..거래소, 잡코인 대거 정리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매주 월요일 지난 한 주 가상자산 이슈를 짚어보고 한 주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른바 코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명 잡코인이라 불리는 가상자산들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이후,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잡코인 정리에 나선 분위기로 읽힙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가상자산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장 폐지를 앞둔 코인 중 일부가 급등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흐름 짚어주시죠.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시세 하락세
- 비트코인, 미·중 악재 또다시 하락…4000만 원대 위태
- '우수수' 떨어지는 가상자산…상폐 앞둔 코인 급등락
- 투자유의 지정·거래 중단…늦은 밤 기습 상장폐지도
- 업비트, 유의종목 25종 중 베이직 제외 24종 상폐
- 24종 상폐 공지 이후 주말 사이 해당 코인 '상폐빔'
- 관계자 "'작전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듯"

Q. 중국발 이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 전면전을 선언했을 때보다는 회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도 이내 곧 회복하는 모양새에요. 물론 미·중 악재로 불안감은 여전해요?

- 글로벌타임스 "中 비트코인 채굴업체 90% 폐쇄"
- 중국, 2대 채굴장 쓰촨성도 가상자산 채굴 단속
- 쓰촨성, 채굴 의심 업체 26곳 파악…전기 공급 차단
- 中, 전체 가상자산 채굴 절반 이상 차지…잇단 폐쇄
- 中 채굴업자들, 정부 압박에 해외로 탈출 움직임
- 중국 채굴 단속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격 급락
- 비트코인, 中채굴장 폐쇄에 6% 이상 급락…이내 회복
- 주요 가상자산, 저가매수세 유입에 악재 바로 회복
- 빨라지는 미 금리인상 시기…가상자산 시장에 악재

Q.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더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가 싱가포르 방식의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싱가포르 방식이란 게 어떤 건가요?

- 금융위,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 검토…극소수만 잔류?
- 싱가포르, 가상자산 사업자들 라이선스 취득 방식
- 싱가포르, 비트코인·이더리움만 자산 교환 가치 인정
-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 시 가상자산 80~90% 상폐 전망
- 금융위, 싱가포르식 규제 가능성에 확대 해석 경계
- 금융당국, 거래소들과 연달아 간담회…방향성 논의

Q. 거래소가 단기간에 상장폐지 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합니다. 업비트에서 최근 정리를 예고한 잡코인 시총만 1조가 육박한다는데요. 정부의 규제에 거래소는 상폐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개발자나 투자자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일각에서는 K코인 기술만 막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세심한 법안 필요하단 말이 나와요?

- '잡코인' 상폐에 피해 눈덩이…매도 못 하고 손실도
-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시세 요동
- 피해 투자자, 靑국민청원에 상폐 결정 비판 청원도
- 전문가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투명 공개해야"
- 거래소, 사업자 신고 앞두고 부실 코인들 정리 속도
- 정부 규제에 따른 코인 정리 추측…대상은 국내 코인
- 국내 코인에 더 엄격한 잣대…"기준도 애매모호"
- 김치코인 연이은 퇴출에 "국내 프로젝트 역차별"
- 해외코인만 국내서 수익…"K코인 발전 막는 족쇄"

Q.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용 중에 자체 코인을 발행해 이른바 '셀프 상장'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해외 코인거래소의 경우에는 자체 발행이 자유로워요?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직접 발행 코인 취급 금지
- 거래소 특수관계인 참여 코인도 매매·중개 등 금지
- 빅4 거래소도 과거 자전거래·임직원 상장 사기 의혹
- 금융당국 "이해충돌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없애자는 것"
- 업계 "한때 무법 경영…시장 눈높이에 맞춰 자정"
-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거래소 코인 발행·상장
- 바이낸스·후오비·제미니 등 대표 거래소 자체 코인 보유
-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토큰 형식 주식 발행할 수도"

Q. 일부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 참여 제한 일부 예외 인정 요구
- 수수료·세금 납부 위한 원천 징수 가상자산 등 환전
-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금융위, 의견 수렴
- 허위 자산 입력·시세 조종 행위 방지 등 투명성 강화
- 거래소, 불공정 거래 차단엔 공감…"현실적 어려움도"
- 업계 관계자 "업무상 환전하는 경우 예외로 봐야"
- 금융위 "원칙적 금지…불가피한 사유 있는지 검토"

Q. 은행권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상자산, 이번 한 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 케이·농협·신한, 4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검토 착수
- 지난달 말부터 서면 심사 돌입…'필수 요건 점검' 단계
- 횡령·사기 연루·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정밀 검토
- 4대 거래소 '노심초사'…평가 시작 자체는 긍정적
- 부실 코인 상폐에 미·중 이슈 지속…이번 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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