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자극 우려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4분기 인상 예고(종합)

연료비 4.7원 올라..인상 불가피했지만
코로나19장기화 등 국민생활안정 고려
한전 "4분기 연료비 변동분 반영 검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 안정,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주택용 4인 가구가 월평균 350kWh를 쓰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다.

다만 4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측은 4분기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kwh당 3원 올려야 하지만…물가 고려 동결

한국전력(015760)은 3~5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3분기 전기요금을 홈페이지에 21일 공고했다.

한전이 작년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유가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게 원칙이다. 1년치 기준연료비(2019년12월~2020년 11월 평균치)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의 차이를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3분기의 경우 기준 연료비는 1kg당 289.07원이고, 실적연료비도 299.38원이다. 연료비 변동치는 10.31원인데 이를 kWh로 환산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7원이 된다.

한전은 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책정한다. 1~2분기의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0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에 비해 kwh당 4.7원이 올라야 정상이다. 다만 전분기 대비 상하한선이 3원으로 제한돼 있어 인상폭은 3원이 한계다. 2분기 4인가구 기준(350kWh사용) 전기요금은 월 5만4000원이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1050원(350kWh*3원)이 올라야 한다.

그럼에도 한전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 전기요금을 동결햇다.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됐지만, 코로나19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안정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의지 밝힌 한전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한전측은 4분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에는 1kwh당 최대 3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한전이 떠안는 과정에서 적자와 부채가 누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상장사여서 정부가 계속 가격을 찍어누를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