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등 연료비 다 올랐는데..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1kWh당 3.0원 올려야 하지만 인상 유보
대선 일정 감안하면 연내 요금 인상 물건너가
연료비연동제 '무용지물' 비판 제기

[서울경제]

한국 전력이 지난 2분기(4~6월분)에 이어 3분기(7~9월분) 전기요금도 동결했다. 한전의 원가 연계형 요금제에 따르면 1kWh당 3.0원 만큼의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내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전기요금을 21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세 번째 조정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와 석탄 등의 무역 통관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달마다 산정해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전기 요금도 바뀌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 3~5월 유연탄 가격이 1kg당 87.6원으로 직전분기(67.6원) 대비 대폭 상승한 것이 연료비 상승 요인으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올 3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4.7원을 올려야 하지만, 분기별 요금 조정폭을 1kWh당 3.0원으로 제한한 만큼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1kWh당 1.7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종 정치적 이유로 이 마저도 인상을 억눌러, 한전은 올 3분기 1kWh당 4.7원을 손해보며 전력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물가상승 우려를 반영해 지난 2분기(4∼6월분) 전기요금 인상 또한 유보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 등에 따라 국민생활 안정 도모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 등을 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전 측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