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가또 아베!".. 韓 극일전략 '이상 무'

[머니S리포트 - 日 수출규제 2년①]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소·부·장 국산화 탄력

[편집자주]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수출 규제로 한국을 좌지우지하려던 아베 신조 내각의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반이 됐다. 특히 한국 국민이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펼치며 일본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베의 뒤를 이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들어섰지만 한·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로 일본에 대한 반감과 불매운동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수출규제 이후 2년의 기록을 되짚는 한편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조명해봤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2년 전 시행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치는 모양새다. 당초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 수출을 제한하면 경제·정치·외교 부문에서 한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에 힘을 합치며 빠르게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일본의 오만한 판단이 오히려 한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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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국산화 성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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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 이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부문 국산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손잡고 ‘탄소분자체’(CMS)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탄소분자체란 철강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착·분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소재다.

그동안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이 소재를 한화솔루션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CCS)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 한화는 68억원을 투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미 소·부·장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보유한 업체다. 한화솔루션은 일본 기업 미쓰이케미칼이 독점하고 있던 고순도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DI) 제조 기술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5월부터 연산 120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2019년 7월10일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들이 아베정권의 보복성 수출규제 규탄과 동북아 평화조성에 동참을 촉구하며 옛 일본대사관에서 탑골공원까지 행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XDI는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한 종류로 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로 사용된다. 일본의 텃밭이나 다름없던 XDI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은 독자 기술력으로 세계 두번째 XDI 생산업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한화솔루션 외에도 곳곳에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최초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뤄졌거나 국산화를 앞두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7.3인치 패널 기준 연산 3000만장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2019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액체 불화수소는 솔브레인이 순도 99.9999999999%(12나인) 제품을 개발해 국내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기체 불화수소는 SK머티리얼즈가 지난해 순도 99.999%(5나인)를 개발해 지난해 6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의 전자소재사업부를 인수해 포토레지스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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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여전… 장기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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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한미반도체는 전량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패키지용 ‘듀얼척 쏘’ 장비를 이달 초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쎄미시스코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던 메탈메시 투명전극용 구리 소재를 국산화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국산화에 나서면서 소재·부품 분야 일본 수입 의존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은 647억95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일본산 제품은 96억9600만달러로 1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중은 200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소재·부품 분야 일본 의존도는 2003년 28.4%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6%로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에 있다.

다만 대 일본 소재·부품 무역 적자가 여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은 올 들어 4월까지 넉달 동안 일본으로 43억달러의 소재·부품을 수출한 반면 96억9600만달러를 수입해 53억96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 전체 소재·부품 수출액이 984억1200만달러를 기록하며 336억17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유독 일본과 교역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 한국의 소·부·장 정책을 한층 강화해 대일 의존도를 더 낮춰 무역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자체 경쟁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정책은 비합리·비이성적”이라며 “수출규제 이후 당초 일본이 기대했던 효과가 미미했음에도 기조 변화나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일 무역 불균형은 일본에 의존적인 한국의 산업구조 때문이란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소·부·장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영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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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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