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위해 ADAS 의무 장착 필요"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의무 장착 등 기술적인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에서 작년엔 11.1%로 매년 상승하고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갱신주기 단축 등을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을 공개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운전적합성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주요국의 대응 방향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특정 연령대 중심의 운전자 면허 관리에 초점을 두는 특징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고령운전자 관리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갱신 시 교육·평가 등을 의무화하더라도 갱신 주기 간 1~2년 내로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운전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이 밖에 야간·장거리·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는 운전자가 해당 조건을 어길 경우 차량을 추적해 운행을 중단시키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주기적 관리보다 상시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중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약자의 인지·행동특성과 사고발생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ADAS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안전장치의 개발·의무 장착은 교통안전뿐 아니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해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운전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