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G7이 찬사 보낸 바이든 민주주의, 문제는 미국/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민주주의로) 돌아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이 한마디로 정리될 것이다.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과 양자회담을 가졌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냐”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들은 바이든식 ‘민주주의 연합’에 기꺼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보여 줬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1941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대서양헌장을 80년 만에 새로 쓰며 적극 공조했다.

G7 정상들은 중국을 정확히 조준한 일련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축에 합의했고, 전 세계 성인의 80%에 이르는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풀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공격적인 백신 외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G7 공동성명(코뮈니케)은 중국 신장자치구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G7 직후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등 30개국 정상들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 즉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G7의 속내는 복잡하다. G7과 나토는 바이든식 민주주의 연합에는 동조했지만 반중(反中) 전선에는 슬며시 발을 빼고 있다. 존슨 총리는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메르켈 총리는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G7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의식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식의 극단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적극 추구하라는 자국 내 목소리를 충족하기 위해 민주주의 기치를 내세워 동맹들을 규합하면서도 실리를 챙겼다. 글로벌 기업 최저 법인세율 15%를 합의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것은 사실상 미국 경제를 위한 조치들이다. 동맹의 신뢰를 완전히 되찾기에는 아직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지만 자국 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 1월 의회 난입 참사가 보여 준 미국의 분열은 여전히 진행형 상태에 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수감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하자 의회 난입 참사나 흑인 시위 때 시위대를 처벌한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반격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발표한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은 양당의 반목이 거듭되면서 답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순방은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분열 치유, 초당적 지지 획득, 코로나19 완전 회복 등 국내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에 중국과의 정면 승부의 결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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