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정책 가는 길의 반대편/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이지운 국제부 전문기자

청와대와 정부를 놀라게 할 조사다. ‘주변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 측정. 미국 57.3도, 일본 28.8도, 북한 28.6도, 중국은 맨 꼴찌로 26.4도였다. 다음은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감정 온도’. 미국사람 54.6도, 북한 사람 37.3도, 일본 사람 32.2도, 중국 사람 26.3도. 조사를 수행한 주간지 ‘시사인’은 “중국 싫고, 중국인은 더 싫다”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주지된 일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0월 그래프로 보여 줬다. 주요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대 최고치였다.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70%가 넘었고 호주·일본·스웨덴은 80% 이상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외교”를 언급했을 때, 이런 점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서방 언론들은 평가했다.

한국인이 느끼는 온도는 그때나 이때나 비슷했는데, 눈길을 끄는 건 그 이유다. ‘중국 관련 역사적 사건 12개, 행위(이슈) 14개’ 등 26개 문항 가운데 부정적 인식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황사·미세먼지 문제였다. 89.4%로, 심지어 코로나19 발생 87.3%, 코로나19 대응 86.9%보다 높았다. 한한령 등 사드 보복은 78.9%였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황사·미세먼지 책임론을 이 정도로 인식해 오고 있었다니, 놀라는 이들이 많다.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변곡점이 있었을까. 동일선상 비교는 어렵지만 앞선 5월 한 신문사의 조사에서도 코로나 피해보다는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

사실 정부는 ‘책임’을 중국과 적극적으로 나누려 했다. ‘책임은 한국에도 있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했고, 노후 경유차를 줄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같은 것도 도입해서 공장 가동률도 조정했다. 정부 문서는 ‘국외 배출 영향’ 등의 표현으로 화살이 중국을 향하지 않게 하느라 무던히 애썼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국민 인식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 ‘행정 행위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이 일을 바라보게 된다.

마침 일본 관련 수치를 들여다보니 동전의 앞뒷면이다. ‘정부가 혐일(嫌日)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만큼 험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일을 떠올리면, 대일 감정온도는 ‘과하게’ 높다. 냉장실 또는 와인 저장고 수준의 온도여야 하지 않을까. 2019년 하반기 이후 조금씩 상승하더니 북한을 넘어섰다. 정부가, 온 나라가 그토록 열심을 낸 결과가 이 정도인가, 누군가는 허무를 느낄 것도 같다. 성과가 이토록 낮다면 독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정책이 늘 민심과 일치할 수만도 없고, 여론만 좇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쯤 되면 한 번 헤아려 봐야 한다.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어떠한 정도였는지. 우리 주머니에서 털린 먼지만 탓할 뿐, 뿌연 먼지 싣고 오는 바람에는 아무 대응도 없고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도 담겼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왜 민심은 정책 가는 길의 반대편에 섰을까. 출산 정책, 부동산 정책에 얼마전 ‘민둥산 사태’까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억지를 부린 때문은 아닌지, 애당초 현실적이지 않거나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는지. 사람이 먼저라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먼저’였는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봉급 인상과 각종 처우 개선, 휴대폰 사용까지 온갖 배려에도, 왜 ‘20대 남자’의 마음은 반대편에 서 있는지. 살필 게 많다.

정책마다 가는 길의 반대편을 돌아볼 때다. 내년 초 대선 아닌가.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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