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불규칙해 주52시간 적용 어려워..코로나로 외국인 줄어 일할 사람 부족"

주52시간근무제 새달 시행 앞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 안하면 월급 50만원 가량 줄어
주52시간 넘어가면 알바 등 편법 생길 것
프로젝트 집중 못해 사업 자체 불투명도

노동계 “수당이 높은 임금구조 개선 필요
산업재해 고리인 장시간 노동 끊어내야”

“탁상공론으로 나온 정책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게 생겼습니다.”

지난 18일 만난 인천 남동공단의 A업체 대표는 연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다음달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데 임직원 20여명이 각종 전자 부품을 생산해내는 이 업체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뭐가 가장 힘들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취업난이라도 우리같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 업종에서 일하겠단 사람이 없다”고 푸념했다. 또 “숙련도가 떨어지는 용역업체를 이용했다가 괜히 제품 불량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21만명에 달한다.

일손이 부족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하는데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이 급격히 줄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에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이 매년 14만~15만명, 방문취업 비자(H2)는 25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4만 1992명, 5만 8992명으로 뚝 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2019년 대비 23~27% 수준으로 줄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경기 화성 지역의 30인 규모 B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베트남 노동자는 “돈을 벌려고 왔는데 최저임금으로 주52시간만 근무해야 한다면 남아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 업체의 현장반장은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1년 내내 일감이 일정하지 않기에 주52시간제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지역에서 직원 30명을 데리고 판금업체를 운영중인 C사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보통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원청에서 수주를 받아야만 일감이 생긴다. 주문이 몰릴 때는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일이 없을 때는 쉬는 날도 있다. 시급 중심으로 월급을 줘야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형·표면처리·용접 등의 일을 하는 ‘뿌리산업’ 업체의 생산직들은 주로 근무 시간에 따라 일급이나 주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구 지역에서 직원 17명을 두고 도금업 공장을 하는 D업체 대표는 “그동안 직원들이 주당 58~60시간 근무하면서 월 200만원 중후반을 가져갔는데 잔업을 안 하면 50만원가량 월급이 깎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에서 표면처리업을 하는 40여명 규모의 E 업체 대표는 “일과시간에는 우리회사에 일하다 주52시간이 넘어가면 해당 직원이 저녁·주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력회사에 들어가 또다시 우리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편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소규모 영세 정보기술(IT) 업체도 같은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IT 기업들이 워라밸(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하지만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집중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난감해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본래 계획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본급 비중은 낮고 특별근무 수당이 높은 기형적 임금 체계 때문에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라면서 “이참에 정부가 노동시간 감소뿐 아니라 임금구조 문제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공화국인 이유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기에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명희진·이영준 기자 jh@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