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보험' 한국선 못 팔아..보험사도 자율주행 보험 준비

국내 규정상 자동차 제조사 보험 판매 불가
'테슬라 전용보험' 출시 어려워..보험사도 자율주행 보험 선보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보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절대다수의 교통사고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오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고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직접 자동차 보험 사업에 뛰어든 게 대표 사례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율주행 등 첨단 안전 기능을 갖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출시한 전용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많게는 30%가량 적다. 제조사가 직접 운전자의 위험을 분석해 저가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에도 보험 중개사를 세웠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테슬라 전용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은 보험사를 대신해 인수 심사, 손해 사정,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업무대행대리점(MGA)으로 인정받아서다. 기존 보험사의 업무를 수탁받는 형태다.

그러나 국내엔 MGA 관련 제도가 없다. 또 국내 보험업 감독규정(4-6조)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의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 판매 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 독점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사의 경우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하지만, 테슬라코리아(테슬라의 한국 판매 법인)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규정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엠베(BMW)코리아 등 수입차 판매사는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세워 보험 판매를 한다. 만약 테슬라가 한국에 보험 대리점 법인을 새로 차려도 테슬라 운전자만을 위한 저가 보험 판매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 보험 대리점의 경우 상품 판매만 가능할 뿐 자체 인수 심사 및 보험료 제시를 할 수 없어서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국내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인 적자 사업이어서 제조사가 직접 보험 사업을 할 유인이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보험 모집 수수료가 보험료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비싸다 보니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으나 한국 사정은 다르다는 얘기다.

국내 보험업계의 자율주행 대응은 테슬라만큼 발빠르진 않다. 대다수 보험사는 기술 개발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자동차 보험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국내 1위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내년 초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개인용 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운행하는 시험용 자율주행차만 레벨 3 보험에 가입해 있다. 새 상품은 자율주행차의 사고율 감소 등을 고려해 일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레벨 4∼5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동차 보험 시장의 구조 전반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만큼 사고 발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가 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석승훈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중심에서 자동차 회사나 이동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바뀌고, 현재의 자동차 보험 역할도 제조사의 배상 책임 보험(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