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사태 '경영평가 반영'.. 직원들 성과급 '지급 보류'

홍남기 경제부총리(위원장)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에 앞서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제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밝혔다.

LH는 'D' 등급을 받아 임원들은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직원의 경우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홍 부총리는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다"며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다. 홍 부총리는 "올해 평가에서 S-A-B-C-D-E 등급 가운데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 동안 S등급이 없다"면서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해선 "지난해 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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