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 생활방역 허점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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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수도권은 2단계인 8인 이상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등의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1단계인 모임인원·식당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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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의 29.2%인 1500만명을 돌파하고,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병상·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 확대에도 현행 기준이 2차 유행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별로 지자체에게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현재 경북 16개 시·군은 1단계를, 경남 10개 군과 전남은 1단계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는 개편안을 시범적용 중이다.
교육부도 어제 교직원과 고3 백신접종이 여름방학기간 끝나는 것을 감안,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이행방안을 내놨다. 학습결손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됐고 대구, 세종, 전남 등이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이 걱정이다. 수도권에 한해 ‘사적모임 6인허용’ 등 2주간 이행기간을 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실 내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대책도 미흡해 보인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교 1374개곳 가운데 수도권이 절반이 넘는다.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 학교 910곳 중 서울·경기가 500곳에 이른다. 교육당국이 1학기에 비해 방역 인력을 1만명 늘리고,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임대형 이동식 건물 배치 등을 검토한다지만 걱정이 앞선다.
하루 평균 400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해이해질까 우려된다. 휴가철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증가세도 심상찮다. 이번 조치는 일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고비다. 방역수칙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지만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들도 권한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자율방역이 중요한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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