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점검

철거 진행 조합 16곳 대상 확인
불법 적발 땐 수사 의뢰

[경향신문]

서울시가 철거 등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조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일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6월21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며 “도로변에 접하면서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을 우선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 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꾸린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구역당 5일 동안 실시된다.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 배경으로 꼽힌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중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조치를 넘어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서울 시내 건물 해체 공사장은 626곳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