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에 공개질의.."기본소득 입장 여전한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통해 이 대표에 질의
이 대표, 2년전 저서에서 '기본소득' 찬성 입장 밝혀
이 지사 "당내 반발에도 기본 소득 찬성하는지?" 물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권 대선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본소득과 관련해 공개질의를 했다. 이 대표도 국민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당내 반발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질의였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 주장과 기본 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을 늘리자는 좌파적 입장, 기본 복지 통폐합으로 행정비용축소 및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우파적 입장, 지나친 소득 집중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성공한 실리콘밸리 CEO’들의 시장중심 입장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 소득에 찬성한다”면서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반대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이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 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을 주장하며 기본 소득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현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이 분리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과연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날(20일) 오후 이 대표가 2년전 출판한 인터뷰집 ‘공정한 경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공정한 경쟁’은 이 대표가 젠더,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소설가 강희진씨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인터뷰집이다. 이 대표는 이 책을 통해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