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냐 '70%'냐..재난지원금도 선별·보편 논쟁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금' 세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최상위 고소득층은 빼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활용하자는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습니다.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하자는 겁니다.
3분기 신용카드를 2분기 때보다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4일)] "(2차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거리두기 조정과 백신접종률 상향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70%로 제한한다면 10원 더 버는 70.01%는 배제하자는 거냐"며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히 한 쪽으로 쏠려서 가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해, 당정이 소득 기준을 80%나 90%로 올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조아라)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엄지인 기자 (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0244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코로나 확산세 속 '음주 회식'한 소방관들…감찰 진행중
- "육군훈련소에 소독약이 없어서…" 메달리스트 다리 괴사
- "기본주택 100만 호"vs"토지공개념"…與 부동산 정책 본격 대결
- [바로간다] 산둥성 생수병·내몽고 우유팩…백령도에 쌓인 중국 쓰레기
- "보통 2개씩 먹어요"…'비빔류 라면' 나트륨 함량 보니
- 윤석열 당심 잡기 속도전…국민의당과 합당은 '산으로'
- 올림픽 12일째 日코로나 확진 1만2천 명대…도쿄 3천709명
- 中, 스위스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 희망"
- '성범죄' 로펌 대표 사망했지만…수사 내용 공개된 이유는?
-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