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주 종부세 손질, 아예 부동산 정치 버리길

내년 대선이 염려된다면
文정부 정책기조 바꿔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이를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꾼다. 금액 기준 절대평가를 비율 기준 상대평가로 바꾸는 셈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총을 열고 이를 당론으로 정했다.

종부세 상위 2%는 송영길 대표의 작품이다. 4·7 보궐선거의 패배를 딛고 5월부터 당을 이끄는 송 대표는 종부세 개편을 간판 정책으로 삼았다. 그는 지난 2일 민심경청 대국민 보고회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송 대표는 결국 뜻을 관철했다.

송영길표 종부세 개편은 일단 긍정적이다. 원래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이다. 하지만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부과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3.7%(52만5000호), 서울에 국한하면 16%(41만3000호)에 이른다. 전국으로 보나 서울로 보나 종부세는 극소수에 부과하는 부유세 개념을 넘어선 지 오래다. 특히 부과 대상이 두자릿수로 높아진 서울이 심각하다.

종부세 개편은 정치적 목적이 크다. 4·7 보선에서 민주당이 완패한 최대 요인을 꼽자면 단연 부동산이다. 민주당은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송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종부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송 대표와 민주당이 부동산에서 정치색을 더 빼주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치로 얼룩졌다. 투기, 불로소득 같은 단어가 난무했다. 그래서 얻은 게 뭔가. 경제로 다뤄야 할 부동산을 정치로 접근하는 바람에 집값만 다락같이 올랐다. 4·7 보선은 부동산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다.

종부세 조금 손본다고 부동산 시장이 금세 안정을 되찾을 걸로 기대하면 오산이다. 정치가 놓아주지 않는 한 부동산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제도, 재건축 요건 등은 경제논리로 풀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 역시 늦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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