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고용쇼크 '惡소리' "K자 불균형 지속 우려"

백신 속도전 실물경기 회복되지만
작년 지니계수 0.399까지 치솟아
저소득층, 서비스업 감소 충격파
정부 취약계층 지원책도 해결 한계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출, 소비 등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등 'K'자 형 불균형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값 폭등이 주거 양극화를 키운 동시에 고용 시장의 업종별 격차까지 높아져 소득 계층간 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0.378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0.386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계층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2분기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크게 벌어졌다. 당시 지니계수는 0.399까지 올랐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 2012년 0.385, 2013년 0.372, 2014년 0.363, 2015년 0.352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6년 0.355까지 올랐고, 2019년 4분기에 0.378, 지난해 2분기 0.399, 3분기 0.394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또 이 시기에 중산층·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 하위 10%의 소득 대비 중위소득 배율(P50/P10)이 6.4배까지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평가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숙박, 음식점 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배터리 제조업, 바이오, IT, 핀테크 전문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등 산업별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용 충격은 소득격차를 더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이 2019년 대비 15.6% 감소했다. 반면 소득 20~80% 구간(2~4분위)은 3.3%, 소득 상위 20%(5분위)는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 1분위의 핵심노동연령층(가구주·배우자 평균 연령 30∼54세) 가운데 비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4% 포인트에 달했다. 비취업자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업종별 고용이 고르게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소득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득 계층별 고용,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선 소득 계층별 소비행태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일정 부분 유인했지만, 중간소득 계층은 되레 소비를 줄였다. 이와 달리 고소득층은 2019년보다 전체 지출(-0.8%)은 줄였지만 여력을 자동차, 가구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를 크게 늘렸다.

남창우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78만원으로 매우 낮은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저축보다 소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