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교문 활짝 열린다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변이 등 유입과 방역 해이에 따른 급격한 확산만 막으면 충분히 전면 등교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이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데 따른 학교 차원의 새로운 대응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5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다른 주요 지자체 30명 미만인 1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1단계가 아닌데도 전면등교로 하는 지역에선 소규모 학교 기준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학생들을 매일 등교하게 했다.
하지만 새 이행방안에 따르면 2학기부터는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한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1000명인 2단계에서도 되도록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로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2000명인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월 3일 하루 확진자가 1020명 발생한 것을 빼고는 올해 하루 신규확진자가 1000명이 넘은 일이 없다. 올해 들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적 없다. 이번주 일평균 환자수 444명로 지난주 524명보다 15% 줄었다.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했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는 감염재생산지수(R값)는 0.88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9월까지 국민 70%인 3600만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끝나고 지역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2학기 내내 등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거리두기에서 예외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방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소규모 지도 역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만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달라진 학교 밀집도 기준은 2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만 전면등교로 방역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다목적 교실 등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갖춘 규격화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하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대·과밀학급에서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수업 시간을 나눠 수업 방식을 조정하거나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 수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공문을 지양하는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생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아직 방역 당국과 협의가 끝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과대·과밀학급인 경우에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최대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대한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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