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 먼저 낮춰야"

"네이버페이 평균 3% 넘는데
카드업계에만 인하 압력 부당"
간편결제사 "판매관리·배송 등
다양한 솔루션 비용 포함" 반박

최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카드사와 간편결제 업체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낮은 편인데 간편결제(페이) 업체의 수수료율은 되레 더 높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은 카드사와 서비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카드사 수수료율은 최대 2.3%이지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적정 수수료율을 추정한 결과 1.0~1.5%가 적당한 수준이라며, 현재 대다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전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이 평균 3%를 넘는데 카드업계만 수수료율 인하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과 ‘2020년 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율을 낮추면 한 해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1.4~1.7%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 업체들은 높아 보이는 수수료율은 간편결제 수수료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붙는 수수료까지 더해진 수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에 없는 더 많은 비용이 포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로 오프라인 결제를 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은행권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보탠다.

또한 간편결제 업체들은 서비스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80%는 카드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호스팅사·가맹점 영업 대행사 등과 나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카드사와 간편결제 업체 간 수수료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올해가 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올해가 그해다.

카드수수료율은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에 따라 2007년 최대 4.5%에서 꾸준히 감소해 왔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다.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사와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율 인하라는 ‘폭탄’을 서로에게 미루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카드 수수료율을 더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더 경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결과는 이르면 7월 중 초안이 나올 것 예상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11월 재산정된 카드 수수료율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