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대폭 완화, '방역 이완' 철저히 대비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등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엔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4인 이하’만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이 완화돼, 국민 일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2주 이행기를 거쳐 7월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대부분 풀린다.

이번 개편은 6월 말이면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 예방 접종이 일단락되는 등 국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백신 1차 접종자는 20일 누적 15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9.2%에 이른다.

지난해 말 이래 6개월여 사적 모임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또한 커졌다. 그런 만큼 백신 접종률 상승에 맞춰 거리두기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 접종 효과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영국은 이달 21일부터 거리두기를 해제하려다가 최근 하루 확진자가 9000명대로 치솟자 4주 더 연장했다.

우리도 거리두기 완화가 전반적 방역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중시설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최대 5000명까지 허용되는 콘서트 등 대형 행사도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면 등교에 필요한 방역인력 증원율(34%)에 크게 못 미치는 지원 계획을 내놓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 남은 기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