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격리 면제해야" 교민단체 청원..관리소홀로 격리교민 여권 사라지기도

[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 입국 시에도 동등하게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내 교민단체가 다음달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지침 시행을 앞두고 중국 입국 시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했다. 여전히 해외 입국자에 대해 3주 안팎의 격리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최근 입국한 한국 교민들의 여권이 방역 당국의 실수로 분실되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한국인총연합회(한국인회)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에 관한 국민청원’을 올리고 “중국 입국시에도 동등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오랫동한 한국을 오가기 힘들었던 교민들이 정부의 격리 완화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격리 없이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을 방문할 수 있게 됐지만, 중국으로 재입국시 여전히 격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7월1일부터 해외에서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WHO가 지금까지 승인한 7종의 백신에는 시노팜과 시노백 등 2종의 중국 백신이 포함돼 있다.

한국인회는 청원에서 “정부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가족 방문 시 조건부로 격리를 면제하는 소식은 하늘에서 들려온 복음이었다”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역에 따라 2~4주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재입국시 격리 문제가 여전히 많은 교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와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중국으로 입국하거나 중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다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민들의 바람과 달리 당장 한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중국의 격리 완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많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여전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일부 중국 전문가들도 “어떤 백신도 바이러스 예방에 100%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오랫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징으로 입국해 격리 중인 한국 교민들의 여권이 방역당국의 실수로 사라지는 일도 벌어졌다. 방역당국이 지난 4일 인천발 비행기로 입국해 시설에 격리된 교민 31명에게서 서류 작성 목적으로 여권을 걷어간 뒤 관리 소홀로 이를 분실한 것이다. 중국 방역당국은 봉투에 담아 놓은 여권을 시설 직원이 쓰레기로 착각해 소각해 버렸다면서 사과하고 격리 비용 면제와 무료 비자 발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사관 측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 모두 놀랐다”면서 “중국 측에 즉각 항의했고, 교민들의 여권 재발급을 서두르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