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재난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가닥..인플레 압력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환급(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공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을 뿌리는 방식이어서, 금리 인상과 맞물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 국민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 제공하는 '2중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내수 소비 보강을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코로나19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는데, 고착화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은 카드사 부담 없이 모두 추경 예산으로 충당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정부안대로 하위 70%로 줄더라도 여전히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캐시백 외에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별 소비쿠폰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가뜩이나 압력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와 중앙은행이 유동성 회수(금리 인상)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 진작은 백신을 통한 감염 확산 통제로 대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 주장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보편지원 방식에 재차 무게를 실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