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항목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2021년하반기건강보험기획현지조사항목으로‘요양병원입원환자청구실태조사’를10월경에실시한다고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건강보험제도운영상개선이필요한분야또는사회적으로문제가제기된분야에대해실시하는현지조사이다.

코로나19영향으로2020년도에는기획현지조사를실시하지못하였으나,올해에는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하는가운데실시할계획이다.

올해조사항목은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등외부인사가참여한‘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심의(’21.4.23)를거쳐선정하였다.

* 2019년 기획조사 항목: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료인력 부당청구 항목

‘요양병원입원환자청구실태조사’를기획현지조사대상항목으로선정한배경은다음과같다.

우리나라인구의고령화추세에따라요양병원및요양병원의병상수및진료비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

-그간입원필요성이낮은환자들이장기입원하는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요양병원수가체계개편(’19.11.)이시행되었다.

<요양병원 정액수가 환자분류군 개편(’19.11.1시행)>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개정 전		개정 후
의료최고도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신체기능저하군

의학적입원필요성에따른단일기준으로입원환자분류체계를기존7개군에서5개군으로신설·통합하여정비하였으며,지속적으로청구현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

‘19년수가체계개편이후1년6개월이도과한시점에서요양병원진료비적정청구유도를위해요양병원현황및환자분류군상향청구여부등의실태파악이필요한것으로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는이번기획현지조사항목에대해관련의약단체에통보,관련기관누리집에도게재하는등적극적으로안내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상희보험평가과장은“기획현지조사항목사전예고를통해요양기관이조사예정사실을미리예측하게함으로써조사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올바른청구문화정착등조사의파급효과가높아질것을기대한다”라고밝혔다.

<붙임>기획현지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