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카드캐시백 넣고 고소득층 제외 논의

정부 "국민 70%+카드 캐시백"
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YONHAP PHOTO-3535> 텀블러 사용 권유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장관들에게 텀블러를 나누어주고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2021.6.18 srbaek@yna.co.kr/2021-06-18 10:40:1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70%에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인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뜻대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 지원금’ 형태로 바뀌어 국민 대다수에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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