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1년 전 지원서 전격공개..김남국 "논점은 어떻게 졸업자·복무 중인 자가 지원했냐는 것"

황수미 입력 2021. 6. 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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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우)가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원자격이 안되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제출했던 지원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은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며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원자격이 안되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여당 의원들 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제출했던 지원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며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로남불'과 '공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의혹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우선 해당 사업 자격요건이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100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탈락시스템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을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더라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모집 요강에 '재학 중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가 전화해서 '졸업한 사람도 지원해도 괜찮아요' 하니까 괜찮다고 지원했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괜찮냐는 답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결재가 나서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1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혹 관련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해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지원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이 알바인가?"라고 물으며 "알바도 이렇게 자유롭게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세 번째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단계별 인센티브와 사업지원비로 총 얼마를 받았나?"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1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제출했던 지원서를 전격 공개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거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자신의 병역 및 특혜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아직 고생이신 분들의 마지막 희망을 분쇄해 드리기 위해 확실하게 보여 드린다"며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정확히 쓰여있다"고 적어 올렸다. 그는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사항란에 다 적어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저렇게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다른 글에서 자신의 '특혜' 관련 의혹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뭐니 거창하게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며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되어 있으니 (의혹이)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방송하고 떠들고 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나 구경하고 있다"며 "구경이 끝나면 따로 대응하겠다.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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