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관심 게임 및 이스포츠 법안은 검토 보고서를 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매일같이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수준은 각양각색이다. 같은 보좌진이 보기에도 훌륭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법체계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안 발의 목적과 조문상 적용되는 대상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수준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법안 발의 실적용 단순 자구 수정 법안, 통과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 이미 발의된 법안의 심사 방향을 바꾸기 위한 병합심사용 법안, 포퓰리즘 법안, 이익단체에 도움이 되는 법안, 민생법안 등 수없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이처럼 다양한 법안들이지만, 절차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발의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각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의 주제가 등장한다. 상정된 법안을 대상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 바로 그것이다.

검토보고서란 말 그대로 각 법안을 검토하여 작성된 참고자료인데, 법안 심사시 소위자료의 밑바탕이 된다. 전문위원은 입법심의관 및 입법조사관의 보좌를 받으며 검토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안에는 법안의 타당성, 우려되는 점, 유사 입법례, 수정의견, 타법에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쓰여있다. 이 때, 전문위원실은 해당 부처 및 관련 부처를 포함하여 법안과 연관된 여러 곳의 의견도 참고한다. 이처럼 꼼꼼하고 치밀하게 쓰여지기에, 검토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검토보고서는 정치적인 중립과 객관성 유지가 필수다. 국회의원실도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회 전문위원은 조선시대 사관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호평일색이길 바란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 모든 검토보고서가 좋은 내용만 가득하다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검토보고서의 법안 평가가 썩 좋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검토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의원실이 참고자료나 의견 제시 정도야 전문위원실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거나 특정 결론으로 강요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21대 국회는 과거에 비해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 법안들이 훨씬 많이 발의되고 있다. 이 중 관심 가는 법안이 있는 게이머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땐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찾아보자. 법안의 배경과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다.

찾아보기도 쉽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검토보고서가 업로드 된다. 회원가입 등의 불편한 절차도 없다. 그러니 유독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다 싶으면, 한번쯤 색다른 경험으로 게임 이스포츠 법안 검토보고서 구경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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