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에 종부세 부과한다는 與..유승민 "조세 편가르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며"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면서 “해괴한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면서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 공시가 약 11억원대 후반부대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13억~16억원 정도로 부과 기준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매년 대상 금액이 바뀔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 결정에 대해 민주당에선 반대론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당론에 승복한다면서도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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