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위 2% 종부세' 여진..유승민 "해괴한 세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 채택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반대론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결정돼 반대한 저로선 마음이 무겁지만 토론 끝에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만큼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es@yna.co.kr
- ☞ 물에 빠진 새끼 사슴 구해줬더니…다음날 놀라운 일이
- ☞ 마이크로닷 "부모님 출소 후 뉴질랜드로 추방…평생 반성"
- ☞ 사흘 내내 서있는 벌선 네살배기 숨져…앉지도 쉬지도 못해
- ☞ 20년 만에 만난 '전원일기 2021'…뚜껑 열고 보니
- ☞ 정용진 먹었다는 한 점 1만원 '붉바리' 회…자세히 보니
- ☞ 양치하다 피 났다고 119 부르고 응급실서 만취 소란까지
- ☞ "'청소녀'는 청소년이 아닌 건가요."
- ☞ 아이즈원 재결합?…CJ ENM "가능성 열어두고 대화 중"
- ☞ 강릉 아파트서 남녀 3명·반려견 1마리 떨어져 숨져
- ☞ 뮤지컬 '위키드' "옥주현 컨디션 난조 사과…전액 환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천서 화물차 화재…"대남 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파나마, 해수면 상승에 섬 주민 본토 이주 '시동'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