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화웨이 SOS' 기각.. 정부 '국가안보 위협론' 승소

연방 기금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통신당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FCC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5월 연방정부 보조금인 ‘보편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이용해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로 인해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국에서는 물론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해 왔다.

이에 화웨이는 FCC의 결정이 “안보가 아닌 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판단은 FCC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6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기금을 통해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하도록 한 명령은 충분히 FCC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FCC가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라는 화웨이 주장도 기각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이 국가 안보에 관련한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는 미국 법원의 오래된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이자 세계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그동안 연방 기금을 이용한 화웨이 등의 장비 구매는 금지했으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하지 않았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