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화웨이 소송 기각..'국가안보 위협론' 지속

미국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18일)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앞서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5월,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화웨이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화웨이는 "FCC의 결정이 안보가 아닌 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CC는 지난 17일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기금에 이어 민간 자금으로도 중국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겁니다.

FCC가 지난 3월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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