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팽창 끝났다"..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논의 착수

현재 3자녀까지 허용.. 2025년 폐지 가능성
저출산 · 고령화로 인구 감소 현실화된 탓 
산아제한 철폐 넘어 '출산 장려' 필요성도 제기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한 '한 자녀 정책'으로 유명했던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무원 인구 총조사(센서스) 결과 몇 년 안에 인구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국 내부에선 산아제한 폐지를 넘어 '출산 장려'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오는 2025년부터 산아제한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출산율이 낮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가질 수 있다. 1979년 한 자녀 정책으로 시작된 중국의 산아제한은 2016년 2자녀로 완화됐다. 3명으로 늘어난 건 지난달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녀 수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산아제한 폐지 논의에 나선 건 올해 센서스 결과 인구 감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13.5%)은 늘어난 반면, 합계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 팽창의 상징이었던 중국에서도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센서스 결과가 나오자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지금 추세라면 202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의학 학술지 랜싯은 "현재 14억명 가량인 중국 인구가 2100년엔 7억3,000만명으로 감소하고, 나이지리아가 인구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부터 지난달 공산당 고위 관리들에게 "인구 고령화는 국가안보 위협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가장 먼저 나온 정책이 지난달의 3자녀 허용이었다.

다만 산아제한이 아닌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 지린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 보고서엔 "산아제한 폐지만으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