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 산아제한 완전 폐지 검토" WSJ

출생률 최저 지역부터 폐지할 듯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의 완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명시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중국은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 1978년부터 한 가정당 자녀 한명만 허용하다가 2016년 두 자녀로 확대한 지 5년 만이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인 철폐에 앞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부터 산아제한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간 중국은 산아제한의 전면적인 폐지를 꺼려왔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농촌 가정의 출생아가 늘어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고위 간부들에게 인구 고령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지난해 발표된 국제 과학자팀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4억1000만명에서 21세기 말 7억3000만명으로 감소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인구통제를 강요하는 건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이징대 산하 인구연구소의 무광쭝 교수는 "정부는 생식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산아제한 정책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든 간에 중국인들은 여전히 생식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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