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참사' 광주지방노동청 압수수색한 이유는

경찰, 철면 철거 과정서 감리·감독 의무 부실 정황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 관련 철거 전 모습과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순간 모습. (포털 다음 지도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2021.6.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광주지방노동청을 압수수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지방노동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광주노동청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광주노동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건물 붕괴 현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노동청의 관리·감독 의무 때문이다.

경찰은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전 선행돼야 할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참사 현장에서 원형의 크기와 유사한 석면슬레이트가 발견됐는데 이는 석면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물 철거 작업 전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철거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개발조합이 노동청에 '석면 철거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장소와 규모, 철거 방식이 담긴 조합의 철거계획서를 토대로 작업 승인을 내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날마다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명단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재하도급을 주거나 전문 자격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등을 현장에 투입시킬 수 없다.

노동청 역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 현장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지, 철거 계획서에 의거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경단체는 "석면 철거 작업 없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 1급 발암물질이 내포된 석면 슬레이트 등이 잘게 으깨지는데 이는 석면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증거"라면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만큼 노동부와 경찰, 검찰 모두 석면 철거 작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의 광주노동청 압수수색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노동청에 접수된 석면 철거 공사 신고 접수와 관리·감독 등 서류 전반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사와 관련된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현장소장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 등 2명은 구속했고, 감리자 C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해 철거 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철거 하도급을 줬고, 한솔은 다시 백솔기업에 재하도급했다.

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