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배당제한 종료.."경제상황 호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달 말 배당제한 조치 종료"
은행 V자형(경기반등)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중
자본 의무비율 상회해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
해외당국도 은행 자본규제 정상화에 속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배당제한 조치를 종료한다.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은 한 이달 말에 배당제한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배당제한 조치는 이달 말에 자동으로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은행 및 지주에 배당 성향을 6월 말까지 20% 이내로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국내 경기 브이(V)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V자형은 국내 경기가 단기 침체로 접어들었다가 급격히 반등한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경기 V자형 시나리오에서 최소 의무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번 V자형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 1월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 최소 자본 의무비율을 상회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이 밝은 점도 배당 제한 종료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보다 1%포인트 높은 4.0%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도 2.5%에서 3.0%로 0.5%포인트 높였다. 앞으로도 백신접종이 빨라지고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등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해외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하나둘씩 정상화하고 있다. 최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2021년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개별 은행이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은행에 2019~2020년 누적 당기순이익의 15% 이하 및 보통주 자본의 0.2%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하도록 했다. 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의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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