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웜비어 사망 4주기 맞아 北 검열 겨냥 법안 발의

김형근 2021. 6. 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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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앞으로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발의했습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가 이듬해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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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4주기를 맞아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앞으로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응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에 한해 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가 이듬해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김형근 [h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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