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떨어진 중국, 2025년 산아제한 폐지·출산 장려 나선다

중국 베이징의 상업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놀고 있다. /사진=베이징=AP/뉴시스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오는 2025년 내에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우려를 이유로 산아 제한 정책 폐지에 이어 출산 '장려'책으로 정책 기조를 아예 틀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2025년을 산아제한 폐지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또 바로 전국적으로 산아 제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낮은 북동부 지방을 위주로 먼저 시범 행정을 할 것으로 했다.

중국 정부는 1979년 처음으로 인구 억제를 위한 부부당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화와 인구 노령화 등으로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6년 두자녀 정책으로 선회했다. 올해 5월엔 3자녀까지 허용하면서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사문화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인구조사를 추적해 중국이 지난해 기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지난 4월 전했다. 2019년 인구가 14억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지만 일년만인 지난해 14억명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는 21세기가 끝나기 전 14억 중국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 약 7억3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충분한 노동연령층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길림성 개발연구센터는 올해 2월 보고서를 내고 "산아 제한 정책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출산율 감소를 역전시키 충분치 않다"며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광종 베이징대 교수는 "정부는 자녀 출산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산아제한 정책이 존재하는 한 중국인들은 출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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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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