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출마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野 "여당이 출마하게끔 만들고"

국회 법사위서 열띤 공방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원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원전 감사도 정치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출마하게 만들어 놓고 왜 타박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만약 최 원장이 출마를 발표하면, 대법관들도 이상한 의견을 달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뒤 출마하지 않겠느냐”며 “지지도 조금 나온다고 출마라니 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했다. 검사 출신인 소 의원은 “최 원장은 존경받는 딸각발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도 (5년 전) 20대 총선 때 (정치) 권유를 받았지만, 검찰의 신뢰를 생각해서 최소한 5년은 지난 뒤 입문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지나친 생각이냐”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공직자,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익 추구는 경제적, 사회적 명예, 정치적 욕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건(대선 출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 깊이 숙고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의 출마는 여권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금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 원장 등 법사위 소관 기관장들이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지 아느냐”면서 “윤 전 총장을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로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을 두고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타박하고 질책하느냐”며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에 아무 제한이 없다”고도 했다.

여당의 최 원장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입건한 것을 거론하며 대선 개입이라고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에 접수된) 1500여건 가운데 수사하겠다고 입건한 것이 9건인데 그중 2개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이다.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누가 생각해도 입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