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인맥이 여중사 사건 은폐·부실수사 핵심"

"가해자 로펌 변호사와 대학동문"

2018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익수(왼쪽) 공군본부 법무실장(당시 대령)을 국군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 실장은 2년 뒤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최초로 장군 진급했다./조선일보DB

국민의힘은 1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면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은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동문인 전익수(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 은폐와 부실 수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군(軍) 성범죄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사건 직후 선임한 Y 법무법인의 파트너 김모 변호사는 전익수 실장의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군 법무관 임관 동기”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령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신 의원은 “이런 관계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따져보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피해자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법무관 이모 중위의 아내가 전 실장의 법무실 참모인 서모 중령(진급 예정)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애초부터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가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의 국선 변호 법무관이 공군 법무실을 고리로 이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 실장은 대령 시절이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2년 뒤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첫 장군으로 진급했다.

신 의원은 전 실장이 군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무슨 도피처라도 되느냐”며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야비한 작태”라고 했다. 공군은 이날 야당 지적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전 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야당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 전 장관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 사실도 며칠 전에 알았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전 실장의 공수처 수사 요청에 대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전 실장 부하들도 이날 공수처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잇따라 추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선 “공군 법무실이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